법령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9. 24. 선고 2017도19283 판결
[업무방해]〈사립학교에 대한 봉사활동확인서 허위제출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〉[공2020하,2093] 업무방해 초·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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